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7년/12월 (문단 편집) === 12월 11일 === *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가 내년부터 7년 만에 [[합동임관식]]을 폐지하고 각 군 및 학교별로 졸업·[[임관식]]을 함께 실시하는 이전 방식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. 합동임관식은 2011년 일체감 조성, 행사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도입 되었으나, 매년 임관 예정 장교와 가족 등 3만2천여명이 행사 참석을 위해 [[계룡대]]로 이동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했으며,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함이 컸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741613|*]] * 검찰이 [[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]]과 관련해 [[자유한국당]]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 의원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. 최 의원은 [[박근혜 정부]] [[경제부총리]]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. 오늘부터 12월 임시 국회 회기가 시작 돼 [[불체포 특권]]으로 최 의원 강제 구금이 불가능한 만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 될지 주목 된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743010|*]] * [[국민권익위원회]]가 [[부정청탁금지법]] 개정안을 가결했다.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상한액을 기존 '3·5·10'에서 '3·5·5+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'으로 개정했다. 권익위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"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.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, 경조사비,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"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. 이번 권익위 결정에 시행령 개정을 강력 주장한 [[농림축산식품부]]와 [[해양수산부]]는 환영의 뜻을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1&oid=119&aid=0002227545|밝혔다.]] 국회에서 여야 역시 대체로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743666|*]] * [[방송통신위원회]]가 [[감사원]]에 ‘업무추진비 유용’이 적발된 옛 여권 추천 강규형 [[KBS]] 이사에게 해임 건의를 위한 사전 통지에 나서기로 했다. 감사원 감사 결과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유용이 포착 되었고 강 이사는 327만 3,300원을 사적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“한국방송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유용 경중을 따져, 해임·연임 제한 등 인사 조처하라”고 통보했다. 강 이사가 해임되고 보궐이사가 선임될 경우 KBS 여권 이사와 야권 이사 비율이 6:5가 되기 때문에 [[고대영]] 사장의 해임이 가능해 진다. 이 때문에 KBS 신노조는 이사 해임을 강력 주장하며 파업과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28&aid=0002390416|*]] * [[문재인]] 대통령이 오늘 수석-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. 오늘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결과와 관련해 "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"이라고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21&aid=0003093276|말했다.]] 일부 지지자들은 이를 두고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통령의 빅 피쳐(...) 아니겠냐며 농담을 던졌다. 그리고 [[건강보험]]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한 [[문재인 케어]]에 의료계가 반발 하는 것을 두고 "정부도 [[의료수가]]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"이라며 "[[의사]]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"이라고 밝혔다. 그리고 "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"고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742972|덧붙였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